치매

치매가 있는 80대 재력가와 위장결혼해 재산을 가로채려 한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최은주 부장판사)는 재력가 A씨(2016년 2월 사망·당시 83세)의 자녀들이 B씨(63·여)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소송(2016드합36447)에서 최근…

법원 "치매 증상 악화 후 동거…부부생활 아냐" 치매에 걸려 도움을 받기 위해 같이 살았다면 이는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없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