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남편과 바람을 피워?”… 남편 직장동료 상대로 소송낸 아내
서울중앙지법, "1500만원 지급하라" 승소판결 부인이 남편의 직장동료였던 여성을 상대로 "남편과 바람을 피웠으니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내 위자료를 받아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류재훈 판사는 A씨가 남편의 직장동료였던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러시아인, 한국서 남편이 내연녀에 넘긴 아파트 상대로…
自國 法에 없는 채권자 취소권 주장 러시아인 부부가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 다툼을 벌이면서 남편이 내연녀에게 넘긴 한국 소재 아파트에 대해 아내가 채권자취소권을 주장하는 경우 러시아에는 채권자취소권 제도가 없다고 해도 우리나라 민법을…
![[판결기사] “바람 피나” 의심, 애인 차에 위치추적기… “벌금 400만원”](https://www.gasa-law.com/wp-content/uploads/2018/02/피나.jpg)
[판결기사] “바람 피나” 의심, 애인 차에 위치추적기… “벌금 400만원”
바람을 핀다고 의심해 애인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위치정보를 수집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40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