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인화 가사로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76므42 판결

【판시사항】 약혼해제에 관하여 과실있는 유책자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반환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판시사항】 혼인예물의 법적성질 【판결요지】 혼인예물은 그 법적 성질이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것으로서 일단 사실혼이라도 성립한 이상 위…

【판시사항】 [1] 중혼적 사실혼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판시사항】 법률혼이 존속중인 상태에서 이중으로 제3자와 맺은 사실혼의 보호 가부 【판결요지】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판시사항】 가.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있는지 여부 나.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다. 법원이…

【판시사항】 약혼예물 수수의 법적 성질 및 혼인 해소의 경우 그 소유권의 귀속관계 【판결요지】 약혼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판시사항】 [1] 사실혼관계가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 혼수 구입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사례 [2] 사실혼관계가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 결혼 후 동거할…

【판시사항】 [1] 혼인 전후에 수수된 예물•예단의 법적 성질(=조건부 증여) 및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가 예물•예단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소극) [2]…

【판시사항】 가. 판결이유에만 불만이 있는 경우, 상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나. 약혼예물수수의 법적 성질과 그 예물 소유권의 귀속 【판결요지】 가.…

【판시사항】 사실혼 관계 파탄의 유책당사자에게 결혼식 비용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혼례식 내지 결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