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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산상속분 1/3아닌 1/15만 인정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이혼소송까지 제기하며 가족을 외면했던 남편이 아내가 사망하자 "유산의 9분의 3은 내 몫"이라며 자녀3명을 상대로 소송까지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법원은 어머니를 모시며…

치매가 있는 80대 재력가와 위장결혼해 재산을 가로채려 한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최은주 부장판사)는 재력가 A씨(2016년 2월 사망·당시 83세)의 자녀들이 B씨(63·여)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소송(2016드합36447)에서 최근…

사망한 부친 빚 상속포기로 할머니에게 갔다면 상속포기를 했다고 그 효력이 대습상속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아버지 사망 후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고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아버지 빚이 할머니에게 갔다면 할머니…

"양육·빚 변제 차질없게 지원" 변제 채권에 포함시켜 지급 서울회생법원 이달 1일부터 시행 [서울경제] 매월 180만원가량의 수입을 올리던 직장인 A씨는 이혼을 하고 자녀 1명의 양육비로 월 70만원을 지급하기로 전처와 합의했다. 이후…

"아내, 60세 안 돼도 연금 받을 수 있어" 이혼하면서 공무원연금을 나누기로 협의했다면, 공무원 아닌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가능연령인 60세에 도달하지 않아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법원 "치매 증상 악화 후 동거…부부생활 아냐" 치매에 걸려 도움을 받기 위해 같이 살았다면 이는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없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법적으로 이혼을 한 후 사실혼 관계를 이어온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한 소방관과 사실혼 관계인 여성이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