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판시사항】 약혼해제에 관하여 과실있는 유책자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반환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판시사항】 혼인예물의 법적성질 【판결요지】 혼인예물은 그 법적 성질이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것으로서 일단 사실혼이라도 성립한 이상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