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4. 9. 선고 92므938 판결
【판시사항】 간통을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므778 판결
【판시사항】 상대방이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만 이혼에 불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한 사례 【판결요지】 상대방이…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판시사항】 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나.고령이고 중풍으로 정교능력이 없어 실제로 정교를 갖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 아닌…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므23 판결
【판시사항】 가. 혼인의 파탄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재판상 이혼청구권 나. 간통한 부와 폭행한 시아버지를 고소하고 이혼하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소하고…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7 판결
【판시사항】 사실혼 관계 파탄의 유책당사자에게 결혼식 비용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혼례식 내지 결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므27,84므28 판결
【판시사항】 3회의 가출사실을 용서받고도 다시 가재도구 일체를 챙겨 가출한 경우와 재판상 이혼사유 【판결요지】 청구인이 정신박약자인 장남의 감호양육을 소홀히 하고 춤바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