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판시사항】 가.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있는지 여부 나.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다. 법원이…

【판시사항】 가. 처가 주로 마련한 자금과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가사비용의 조달 등으로 직•간접으로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판시사항】 가. 판결이유에만 불만이 있는 경우, 상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나. 약혼예물수수의 법적 성질과 그 예물 소유권의 귀속 【판결요지】 가.…

【판시사항】 가. 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의 종료 여부(적극) 나. 이혼위자료청구권이 행사상 일신전속권으로서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판시사항】 가. 재산분할에 있어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는 경우 및 부부 일방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나.…

【판시사항】 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하여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나.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처의 가사노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