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의 의미 [2] 악의의 유기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 [3]…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므318,325 판결
【판시사항】 [1] 혼인 중에 모든 재산을 배우자 일방의 소유로 한다는 각서 및 처분권 위임 관련 서류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이혼을 전제로…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판시사항】 약혼예물 수수의 법적 성질 및 혼인 해소의 경우 그 소유권의 귀속관계 【판결요지】 약혼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
【판시사항】 법률혼이 존속중인 상태에서 이중으로 제3자와 맺은 사실혼의 보호 가부 【판결요지】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므90 판결
【판시사항】 가.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된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의 해당여부 나. 부부 중 일방이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인다 하여…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판시사항】 가.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있는지 여부 나.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다.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