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판시사항】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2] 혼인관계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한…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므740 판결
【판시사항】 [1]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된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부부의…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본소),1264(반소) 판결
【판시사항】 [1] 사실혼관계가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 혼수 구입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사례 [2] 사실혼관계가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 결혼 후 동거할…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판시사항】 [1]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3] 장래의 퇴직금을…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므74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2]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2] 78세의 처가 92세의 남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