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므4699,4705,4712 판결
【판시사항】 [1]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1인 회사 소유의 적극재산을 바로 1인…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므844 판결
【판시사항】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6. 9. 자 2008스111 결정(변경: 대법원 2014.7.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
【판시사항】 [1] 제3자 명의의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았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하였거나 증여받은…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
【판시사항】 [1] 중혼적 사실혼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므2840,2857 판결
【판시사항】 [1] 제3자 명의의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의 방법 【판결요지】…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판시사항】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 [2] 원심판결이 부부간 부동산의 증여가 협의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