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기사] (단독) 이혼으로 남편 공무원연금 분할 땐…](https://www.gasa-law.com/wp-content/uploads/2017/11/unnamed-file.jpg)
[판결기사] (단독) 이혼으로 남편 공무원연금 분할 땐…
"아내, 60세 안 돼도 연금 받을 수 있어" 이혼하면서 공무원연금을 나누기로 협의했다면, 공무원 아닌 배우자는…
![[판결기사] “바람 피나” 의심, 애인 차에 위치추적기… “벌금 400만원”](https://www.gasa-law.com/wp-content/uploads/2018/02/피나.jpg)
[판결기사] “바람 피나” 의심, 애인 차에 위치추적기… “벌금 400만원”
바람을 핀다고 의심해 애인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위치정보를 수집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민성철…
 ‘공무원 퇴직수당’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https://www.gasa-law.com/wp-content/uploads/2019/10/‘공무원-퇴직수당은-이혼-시-재산분할-대상.jpg)
[판결](단독) ‘공무원 퇴직수당’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파기 공무원인 배우자의 '퇴직수당'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은 퇴직…
![[판결] 대법원 “이혼 때 재산 분할 합의했어도 국민연금 분할신청 가능”](https://www.gasa-law.com/wp-content/uploads/2019/09/대법원_이혼-때-재산-분할-합의했어도-국민연금-분할신청-가능.jpg)
[판결] 대법원 “이혼 때 재산 분할 합의했어도 국민연금 분할신청 가능”
이혼을 하며 '재산분할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 약속하고 그 내용을 조정조서에 적었더라도, 배우자의 연금에 대해서는…
![[판결] ‘기혼’ 숨기고 교제하며 성관계… 손해배상 해야](https://www.gasa-law.com/wp-content/uploads/2019/09/‘기혼-숨기고-교제하며-성관계…-손해배상-해야.jpg)
[판결] ‘기혼’ 숨기고 교제하며 성관계… 손해배상 해야
서울중앙지법, 1500만원 지급 판결 기혼자가 결혼사실을 숨기고 이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단독] 개인회생절차 때 자녀 양육비 우선 변제](https://www.gasa-law.com/wp-content/uploads/2018/01/때-자녀-양육비-우선-변제.jpg)
[단독] 개인회생절차 때 자녀 양육비 우선 변제
"양육·빚 변제 차질없게 지원" 변제 채권에 포함시켜 지급 서울회생법원 이달 1일부터 시행 [서울경제] 매월 180만원가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