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협의·법원심판 없었다면…“과거양육비 상속대상 아냐”
과거 양육비 문제가 당사자간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에 따라 구체적인 재산상 채권·채무관계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상속…
갑작스레 이혼소송을 당했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답변서 제출해야 해
대법원이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결혼 20년 차 이상 부부의 황혼이혼율이 매년 증가하고…
![[판결기사] 치매 재력가와 위장결혼… 법원 “혼인신고 무효”](https://www.gasa-law.com/wp-content/uploads/2018/01/1-1.jpg)
[판결기사] 치매 재력가와 위장결혼… 법원 “혼인신고 무효”
치매가 있는 80대 재력가와 위장결혼해 재산을 가로채려 한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기사] 외도로 집나간 남편, 아내 죽자 “내 몫 달라” 소송](https://www.gasa-law.com/wp-content/uploads/2018/01/집나간-남편-아내-죽자-내-몫-달라-소송.jpg)
[판결기사] 외도로 집나간 남편, 아내 죽자 “내 몫 달라” 소송
법원, 유산상속분 1/3아닌 1/15만 인정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이혼소송까지 제기하며 가족을 외면했던 남편이 아내가…
![[판결기사] 상속포기 효력, 대습상속까지 안 미쳐…](https://www.gasa-law.com/wp-content/uploads/2018/01/효력-대습상속까지-안-미쳐.jpg)
[판결기사] 상속포기 효력, 대습상속까지 안 미쳐…
사망한 부친 빚 상속포기로 할머니에게 갔다면 상속포기를 했다고 그 효력이 대습상속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