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31_피고 : 과거양육비 포기, 오히려 우리가 청구
■ 요약 :남자분(의뢰인)과 여자분(상대방)은 1998년에 결혼하여 자녀 2명을 두고, 2000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남자분이 아이들을 양육하였습니다. 하지만 2010.경부터 남자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여자분이 자녀 중 작은애 1명을 키우기 시작해서 5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성공사례 32_원고 : 1심판결보다 2억 증액
■ 요약 :남편(상대방)과 아내(의뢰인)는 결혼55년 기간이 된 상태였고, 남편은 아내의 도움으로 재산을 크게 불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결혼 기간 내내 많은 여자들과 외도를 하였고, 아내에게 폭언, 폭력 등 부당한…
성공사례 33_원고 : 협의보다 대폭 증액된 재산분할
■ 요약 :남편(상대방)과 아내(의뢰인)는 혼인 30년이 된 사이였지만, 남편은 결혼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아내에게 폭행을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고, 최근에는 아내로 인해 시작한 주식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자 더욱 심하게 폭행을…
 ‘공무원 퇴직수당’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https://www.gasa-law.com/wp-content/uploads/2019/10/‘공무원-퇴직수당은-이혼-시-재산분할-대상.jpg)
[판결](단독) ‘공무원 퇴직수당’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파기 공무원인 배우자의 '퇴직수당'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은 퇴직 때 '퇴직급여(퇴직연금)'와 '퇴직수당'을 받는다. 공무원인 배우자와 헤어지는 이혼 배우자는 이 가운데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판결] 대법원 “이혼 때 재산 분할 합의했어도 국민연금 분할신청 가능”](https://www.gasa-law.com/wp-content/uploads/2019/09/대법원_이혼-때-재산-분할-합의했어도-국민연금-분할신청-가능.jpg)
[판결] 대법원 “이혼 때 재산 분할 합의했어도 국민연금 분할신청 가능”
이혼을 하며 '재산분할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 약속하고 그 내용을 조정조서에 적었더라도, 배우자의 연금에 대해서는 분할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판결] ‘기혼’ 숨기고 교제하며 성관계… 손해배상 해야](https://www.gasa-law.com/wp-content/uploads/2019/09/‘기혼-숨기고-교제하며-성관계…-손해배상-해야.jpg)
[판결] ‘기혼’ 숨기고 교제하며 성관계… 손해배상 해야
서울중앙지법, 1500만원 지급 판결 기혼자가 결혼사실을 숨기고 이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조순표 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판결 확정 전 당사자 사망 땐 지자체, 이혼신고 수리거부는 적법
지자체, 이혼신고 수리거부는 적법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 당사자가 사망해 유족이 낸 이혼신고를 구청장이 수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이은애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당사자 협의·법원심판 없었다면…“과거양육비 상속대상 아냐”
과거 양육비 문제가 당사자간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에 따라 구체적인 재산상 채권·채무관계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상속 대상이 아니라는 가정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이은애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사망한 B(사망 당시 90세)씨의 부인과…
“잘 돌봐 달라”며 어머니가 딸 부부에 재산 맡겼다면 “부양 제대로 못했을 땐 돌려줘야”
울산지법 "위임 계약 해지됐다고 봐야" 老母 손들어줘 딸 부부에게 재산을 맡기면서 "잘 돌봐 달라"고 했는데 이들이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위탁받은 재산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한경근 부장판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