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2_ 피고 : 위자료 기각, 재산분할 소액, 베트남 아내사건

■ 요약 :
국제 결혼을 한 베트남 아내(상대방)는 남편(의뢰인)의 부당한 대우와 폭력으로 이혼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1천만원, 재산분할 5천만원, 친권 및 양육권자를 엄마로 해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남편의 의뢰를 받아 아내의 청구가 과장된 것이며 오히려 아내가 한국에 온 이유가 정상적인 결혼보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였음을 적극 주장∙입증하여, 위자료는 없고, 재산분할명목으로 2,100만원을 지급하며 친권 및 양육권자는 남편으로 지정되면서 종결되었습니다.

■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 : 남편
혼인기간 : 7년
자녀 : 1명
소송사유 : 남편의 부당한 대우 및 폭언과 폭력

1. 위임과정

아내(상대방)는 베트남 국적으로 남편(의뢰인)과 국제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갑자기 결혼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대우하였으며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 아니라 시어머니마저 원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1천만원, 재산분할 5천만원, 친권 및 양육권자를 엄마로 지정해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소송대응을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에 위임하셨습니다.

2. 소송과정

저희 사무실은 우선 원고(아내)가 결혼 파탄의 원인으로 삼은 피고(남편)의 원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폭언과 폭력들에 대해 과장된 부분과 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재판부에 설명하는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와 결혼을 하면서 부부간의 결혼 생활보다 원고 본국에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한다는 것과 사건본인을 데리고 가출을 하여 피고가 사건본인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을 심어 준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결혼파탄의 원인이 피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원고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크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였습니다.

3. 결과 피고의 적극해명으로, 최종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로 2100만원을 지급하며,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피고로 지정한다는 내용으로 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