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7_원고 : 이혼 않는 대신 부동산 받음

■ 요약 :
저희쪽 의뢰이셨던 아내분은 남편과 결혼하여 18년동안 남편의 잦은 외도로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였고, 성격적으로 장애가 있는 자녀들에게 소홀한 남편분과의 삶이 더 이상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분은 진심으로 아내와의 이혼을 바라지 않아 의뢰인께서 이혼 소를 취하하였는데, 대신 남편 명의 땅의 2분의1지분을 등기 이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 : 아내
혼인기간 : 18년
자녀 : 2명
소송사유 : 남편의 잦은 외도

1. 위임과정

원고는 피고의 오랜 결혼 생활 동안 잦은 외도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더군다나 사건본인 중 한 명은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가 늘 외도에만 신경을 쓰고 자녀들에게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에 너무도 괴로워하다 저희 사무실에 이혼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2. 소송과정

의뢰인인 원고가 소송을 하는 첫 번째 목표는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피고가 거부하는 이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피고는 소송 내도록 이혼을 거부하고 잘해보겠다는 의사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부부상담 및 면접과 가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 결과

피고의 적극적인 결혼 유지의사를 원고가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지 않고 별거를 하되, 사건본인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시점까지 관계회복이 되지 않을 시에는 이혼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 소유로 되어 있던 땅 중 2분의1 지분을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도록 하였으며, 추후 이혼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위 부동산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하여, 저희 의뢰인의 첫번째 목표인 재산분할을 잘 받아냈습니다. 특이하게 피고의 급여관리 또한 종전과 다름없이 원고가 하도록 하며 관계회복을 위해 서로 노력하는 것으로 조정으로 마무리 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