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33_원고 : 협의보다 대폭 증액된 재산분할

■ 요약 :
남편(상대방)과 아내(의뢰인)는 혼인 30년이 된 사이였지만, 남편은 결혼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아내에게 폭행을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고, 최근에는 아내로 인해 시작한 주식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자 더욱 심하게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아내는 집을 나오면서 재산분할로 5천만원만 받기로 하고 합의를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도 남편이 지급해 주지 않아 저희 사무실에 이혼소송을 의뢰하셨고, 결국 소송결과 조정으로 아내분은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으로 1억 5천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 : 아내
혼인기간 : 30년
자녀 : 2명
소송사유 : 남편의 폭력으로 인한 부당한 대우

1. 위임과정

남편(상대방)과 아내(의뢰인)는 혼인 30년이 된 사이였지만, 남편은 결혼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아내에게 폭행을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고, 최근에는 아내로 인해 시작한 주식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자 더욱 심하게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아내는 집을 나오면서 재산분할로 5천만원만 받기로 하고 합의를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도 남편이 지급해 주지 않아 아내분은 저희 사무실에 이혼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2. 소송과정

저희 사무실은 혼인기간 동안 피고(남편)의 폭행이 심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왔다는 점과 비록 5천만원으로 재산분할협의를 하기는 하였으나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그 효력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조정으로 아내분은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으로 1억 5천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종결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재산분할협의금액보다 1억이 증가된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