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27_피고 : 술집도우미 원고 소취하

■ 요약 :
술집 도우미로 일하던 원고(여자)는 손님으로 왔던 저희 의뢰인인 피고(남자)를 결혼 상대자로 만났다며, 당시 피고에게는 결혼상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결혼을 빙자하여 원고를 기만하였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결혼을 전제한 만남이 아니었고 원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입증하자 원고는 소취하를 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 : 남자
소송사유 : 여자측의 혼인빙자로 인한 위자료 소송에 대한 응소

1. 위임과정

피고는 원고와 술집에서 손님과 술집 도우미로 처음 만남을 가졌습니다. 손님과 술집 도우미로 만난 원고와 피고는 타 연인들과 다르게 성관계가 쉬운 만남이다 보니 여러 번 편하게 만남을 가졌었는데, 원고는 피고의 의사와 상관없이 결혼을 약속하며 만났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원고를 만나주지 않으려고 하자 당시 피고와 결혼을 한 배우자에게 찾아가 돈을 뜯어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원고는 피고에게도 위자료를 요구하며 돈을 달라고 하였지만 피고가 이를 무시하자 피고에게 소송을 걸었고, 피고는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2. 소송과정

소송의 방어를 해야 했던 저희 사무실은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는 점, 즉 결혼에 합의가 없었음을 증명하였고, 이미 원고가 피고의 배우자에게 부당하게 뜯어간 일천만원으로 실질적 위자료는 지급이 되었다 볼 수 있음을 재판부에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 모르게 두 사람의 성행위 장면을 녹화하여 그 영상을 불법으로 유출시키겠다는 협박을 하였던 터라 피고는 원고를 형사고소까지 할 상황이었습니다.

3. 결과 원고는 피고가 형사 고소까지 생각한 것을 알고는 소취하를 하여 급하게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소취하를 두고 형사고소까지 깊게 고민을 하였지만 당시 뱃속의 아이가 있던 자신의 배우자에게 좀 더 집중하기 위해 형사고소는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