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7_피고 : 위자료, 재산분할청구기각

■ 요약 :
남편(의뢰인)은 누구보다도 아내(상대방)를 사랑했고 최선을 다해 신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갑자기 남편으로부터 폭행, 폭언을 당했다며 이혼소송을 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남편의 위임을 받아 응소하여 아내가 주장하는 남편의 결혼 유책사유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의 결혼생활이 파탄된 것으로 보고 이혼은 인정하되 아내가 요청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기각하였습니다.

■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 : 남편
혼인기간 : 2년 6개월
자녀 : 없음
소송사유 : 아내가 주장하는 남편의 폭언과 폭행

1. 위임과정

남편(의뢰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며 아내(상대방)을 사랑하던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는 남편의 폭언과 폭행으로 결혼을 더 이상 유지 할 수 없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너무나도 억측에 지나지 않는 허위사실들로 이혼을 청구한 것이라 너무도 분개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이혼의 생각이 없어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와 뜻을 같이 해 줄 변호사님과 법률사무소를 찾던 중 저희 사무실에 사건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2. 소송과정

저희 사무실은 일단 아내(원고)가 주장한 폭언과 폭행이 근거 없음을 밝히기 위해 남편(피고)가 결혼 이후 원고와 다정히 잘 지냈던 시간들을 일일이 적어 서면으로 제출했으며, 또한 피고가 원고를 위해 정성으로 음식들을 한 사진 또한 일일이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사무실의 조언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편지와 메시지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원고의 마음을 돌리려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노력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와의 재결합을 극도로 거부하고 있었던 점, 그러한 상황에서 이혼을 불허한다고 하여 서로에게 좋은 영향으로 가지 않을 점을 고려하여, 부득이 원고의 이혼청구는 인용하였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이유 없어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고 다시 항소를 하여 2심에서는 피고에게 이혼의 유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혼이 불허가되었습니다.